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의 중요성 - 추가생계비.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이체한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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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정된 변제금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한다면, 연체된 미납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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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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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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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기각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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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의 해제 방법 - 압류.가압류.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합니다.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합니다(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합니다.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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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는 보증인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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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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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4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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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차량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 시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라는 것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 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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