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의 사유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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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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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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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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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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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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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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