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이혼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