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 소득신고.개인회생인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요즘 법원에서 인가가 소득신고를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고, 조건부인가가 났던 분들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반년에서 일년정도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도 법원에 업뮤량이 많아서 외부회생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수원이나 의정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조건부인가가 어느정도 시행이 될 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100% 변제계획안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10 ~ 20만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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