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취소 되면 - 면책불허가.면책취소.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취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