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 - 파산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 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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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에 끼치는 영향...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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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한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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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유지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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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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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타 법원은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어지면 1년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상황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 조치가 있다거나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면책까지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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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고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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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는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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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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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바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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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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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파산신청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파산제도에서는 채무의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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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면 1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때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의 조치가 있거나 하게 되면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한 환수조치가 있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길면 1년 이상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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