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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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이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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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전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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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취소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이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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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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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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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강북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진행에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파산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면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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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원금의 총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한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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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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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격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법원-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자자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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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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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파산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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