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대해서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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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의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다면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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