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까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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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은 이후의 파산자의 자격 제한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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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결정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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