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재신청 주의사항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에 갑자기 병원비라도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변제금에 추가 대출의 이자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산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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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산정.재산유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가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원 234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3만원으로 3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채무를 390만원만 변제하도록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자산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계산하여
변제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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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별제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될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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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별제권 행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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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이혼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시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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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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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되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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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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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보게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올리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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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과다한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원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개인회생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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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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