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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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기각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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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의 해제 방법 - 압류.가압류.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합니다.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합니다(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합니다.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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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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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4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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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차량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 시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라는 것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 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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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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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조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은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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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은 최근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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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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