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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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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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확정됐다면... 면책 취소 결정 - 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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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파산선고 공공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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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에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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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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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기록의 삭제는 언제?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즉 인가결정 이후 2주 후에
법원에서는 신용정보원으로 기록 통지를 합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에 관한 코드와 함께 기록을 하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공공 기록 코드는 13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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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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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복권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①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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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엽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엽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보증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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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 면책결정.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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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궈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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