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되도록이면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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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주변 모르게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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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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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속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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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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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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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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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파산 진행할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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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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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1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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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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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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