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 그 이후 신용상의 불이익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불이익.파산신청자격.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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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가능할까? - 오래된빚.채무독촉.연체.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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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 연체.채무독촉.지급명령.파산무료상담.파산잘하는곳 -
개인회생과 파산신청할 때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번째가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신청하고
추후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폭주해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 3개월, 인가 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4~5개월이면
끝나야 되는 것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우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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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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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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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후 파산재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재신청.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처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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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선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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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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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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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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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금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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