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 중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자가 되어도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황으로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의 계좌개설이나 이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등 제한받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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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버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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