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고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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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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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보정권고가 수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보정권고가 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보정권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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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법원에서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 내용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에 맞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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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완납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직장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변제금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면책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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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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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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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도봉구.의정부.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니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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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액의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 경력이 오래되고
향후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가 예상되나
사정 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영업소득자가 폐업하고 급여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폐업을 한 사유와
현재 직업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제금액의 감액신청이 어려운 경우로는
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짧고 현 직장의 이직한 기간도 길지 않아
계속적으로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이 부족한 경우
고의적으로 소득 감소를 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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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된 채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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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의 절차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햐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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