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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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될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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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다시 빚 생기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꼭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되지만

인가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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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일반양식)

 

 

부모로서 가장 큰 걱정은 파산신청의 기록이 남아 있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

복권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파산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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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료법률상담소 언론보도 - 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개인회생채권차목록 등 정확하게 체크해야

 

 

보험 가입의 경우는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 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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