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복권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①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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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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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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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국은행엽합회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엽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보증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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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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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의 작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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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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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 면책결정.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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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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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궈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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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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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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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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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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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과도한 빚 독촉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주부,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러 통장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인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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