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받게 되는 신용상의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면책결정 후 5년간 1201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게 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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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의신청의 예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헀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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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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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듯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러 신청햿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압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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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에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째로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 시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기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하고 신청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사람사정에 맞게 추가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법원의 인력이 모자라서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개시결정까지 1개월,
채권확정 및 집회까지 3개월, 인가결정까지 4~5개월이면
끝나야 하는 것을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니
신청자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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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 대출을 포함한 재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
그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라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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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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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채권은 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총 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방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8개월,
변제기간이 60개월일 때는 30개월로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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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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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면 면책이 획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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