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꼭 퇴직해야 할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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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소득자료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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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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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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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 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 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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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에 관한 소명
1년 애의 채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융자료의 소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의 개인 채권자를 만들어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금융자료나 이자를 납부한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요구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 부모까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
채무자와 배우자 그의 자녀의 전국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누군가 부동산이나 등기, 등록한 물건(선박, 차량)이 있으면
지방세를납부하여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 결과 조회서
채무자와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조회서를 요구합니다.
보험을 오랜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이 커서 재산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수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 당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 때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보험 신고를 권유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고 있는 급여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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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이란?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대출정보 등은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직접 채권자들에게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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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역 | 보증금의 한도 | 최우선 변제금 |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세권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군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외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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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지만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자동차 유지할 수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는 필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자동차 구입을 할 때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하여 구매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잘 갚을테니 자동차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자동차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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