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집... 경매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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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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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불허가 되는 사유 - 빚탕감.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변호사롸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잘르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운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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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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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는 목적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 범위에 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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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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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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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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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결정 받은 이후에 신용거래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를 면제받는 파산면책은 그 불이익으로
면책결정이 나는 동시에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지를 합니다.
면책결정의 기록을 공공기록으로 등재하여
5년간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평생 신용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는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모든 신용거래와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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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신분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서류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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