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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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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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의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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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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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가 해제됩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이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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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확정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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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 중에 보험을 가입해도 될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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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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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 유지할 수 있나요?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만일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다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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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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