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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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타 법원은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어지면 1년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상황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 조치가 있다거나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면책까지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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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의 제약관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무불이행자로서 명부에 등재됩니다.
비자발급 시 제약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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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고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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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내려진 이후... 압류된 채권의 처리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집행]<채권압류명령신청서 (강제집행)>](http://blogfiles.naver.net/20160519_272/fox5390_1463649429896iBLzf_JPEG/051916_0917_2.jpg)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 상태의 제도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에는
이로 인해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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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까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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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채무.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바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재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변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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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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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챠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겻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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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으나...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떄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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