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을 해약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 이외에는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파산면책 사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겠다는 사람이 몇십만원의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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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완납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직장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변제금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면책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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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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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배우자 명의로된 집이 있어서 혹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된 경우라면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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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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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 도봉구.의정부.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니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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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이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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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액 감액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금액의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무 경력이 오래되고
향후에도 계속 같은 직장에 근무가 예상되나
사정 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영업소득자가 폐업하고 급여소득으로 전환되어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폐업을 한 사유와
현재 직업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제금액의 감액신청이 어려운 경우로는
전 직장에 근무기간이 짧고 현 직장의 이직한 기간도 길지 않아
계속적으로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황이 부족한 경우
고의적으로 소득 감소를 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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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전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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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될까?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된 채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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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의 절차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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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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