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을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보험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거나,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개인회생의 진행을 하는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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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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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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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파산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개인파산무료법률상담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바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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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보정권고가 수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보정권고가 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보정권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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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먄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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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의 세금 채권 - 도봉구개인회생.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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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의 근저당권 해제 방법 - 의벙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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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란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편파변제라고 하여 개인회생 전, 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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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10년 같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파산면책은 한 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을 탕감 받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개인 빚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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