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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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무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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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채무의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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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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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세금 미납 내역 금액과
몇개월 후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가산금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몇번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드롤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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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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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법원에서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 내용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에 맞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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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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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면 1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때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의 조치가 있거나 하게 되면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한 환수조치가 있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길면 1년 이상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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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명의 변경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1금융권 채권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을 자주 매각합니다.
유동화 회사 등 대부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길면 1년 이상이 경과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에 재양도통지 등등
계속적으로 채권을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계속 지급되게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명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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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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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특정되어 발급됩니다.
신청 후 몇개월 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의 금액에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잇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체 채권자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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