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내려지면..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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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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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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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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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사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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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 이후의 혜택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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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채권자의 담보물건의 경매 - 담보채무.독촉전화.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될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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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의 보험가입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파산신청 이후에는 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며
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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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담보대출.근저당권설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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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의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중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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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일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까? - 무료법률상담.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사채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질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삷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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