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제도 : 개인파산 변호사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진행에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파산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면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부부 둘 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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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 재산 또는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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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후 다시 빚 생기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꼭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되지만

인가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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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원금의 총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한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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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개인회생 20대 개인회생 걱정마세요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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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면 전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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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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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격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법원-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자자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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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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