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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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은 이후의 파산자의 자격 제한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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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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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36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ㅁ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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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해줬다고 해도
차량 구입을 할 때 캐피탈을 이용한 경우라면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채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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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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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할 때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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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또는 최근에 대추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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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추심을 막아주지 않나요?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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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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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의 채권추심은? - 채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압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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