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받고 난 이후에 개인회생 다시 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받고 난 이후에 빚이 또 생겼어요.
지금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 세금.조세.면책.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8.13 |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부 채권 뺄 수 있을까요? - 누락채권.개인회생무려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8.09 |
| 개인회생 신청 전의 확인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27 |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 개인회생장점.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7.25 |
| 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7.23 |
재량면책에 대해서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자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면책이 되면 - 연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10 |
|---|---|
| 일부면책의 결정 - 면책결정.재량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08 |
| 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6 |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4 |
| 개인파산제도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0 |
개인회생 신청 전의 확인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년동안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부 채권 뺄 수 있을까요? - 누락채권.개인회생무려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8.09 |
|---|---|
| 파산면책 받고 난 이후에 개인회생 다시 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07 |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 개인회생장점.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7.25 |
| 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7.23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 빚독촉.독촉전화.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19 |
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맏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부면책의 결정 - 면책결정.재량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08 |
|---|---|
| 재량면책에 대해서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08.06 |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4 |
| 개인파산제도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0 |
|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이란 - 빚탕감.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7.18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 개인회생장점.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 -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면책 받고 난 이후에 개인회생 다시 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07 |
|---|---|
| 개인회생 신청 전의 확인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27 |
| 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7.23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 빚독촉.독촉전화.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19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7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에 대해서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08.06 |
|---|---|
| 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6 |
| 개인파산제도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0 |
|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이란 - 빚탕감.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7.18 |
| 파산선고의 효력 -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6 |
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전의 확인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27 |
|---|---|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 개인회생장점.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7.25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 빚독촉.독촉전화.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19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7 |
| 개인회생 신청 했다 하더라도 집은 경매될 수 있습니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13 |
개인파산제도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6 |
|---|---|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4 |
|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이란 - 빚탕감.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7.18 |
| 파산선고의 효력 -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6 |
| 개인파산에 대해서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2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 빚독촉.독촉전화.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 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 개인회생장점.개인회생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7.25 |
|---|---|
| 개시 여부의 결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7.23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 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7 |
| 개인회생 신청 했다 하더라도 집은 경매될 수 있습니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7.13 |
| 개인회생의 좋은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1 |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이란 - 빚탕감.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출간전 연재 #2]셀프 소송의 기술_공용부분 하자보수, 내용증명 활용하여 협상하기](http://post.phinf.naver.net/MjAxNzExMjdfMTky/MDAxNTExNzQ4Njk2Mzky.cSGlJRrXLnaCYoOGFkPF3eNggJ3pY4wqQ6kdb5A8XB8g.7ehqfKUrd_5WQb5n4lpMbrRiFOS253wona55c4bCTgkg.JPEG/IutDVYbU0A0qoeKioKh4tFDKnhbc.jpg)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 - 채무독촉.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4 |
|---|---|
| 개인파산제도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20 |
| 파산선고의 효력 -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6 |
| 개인파산에 대해서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7.12 |
| 면책의 의의 - 빚독촉.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