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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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 코 다치는 개인회생 별제권 개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은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되는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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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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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의 품계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릐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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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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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봅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막는다는데… “빚 안 갚아도 그만” 정부가 도덕해이 부추길라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할 경우 처불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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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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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추심명령, 전부명령 개인회생 해결하기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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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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