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이후의 개인회생 재신청 - 대출.연체.독촉전화.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한 이후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받은 사람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이 아닙니다.
면책 이후 열심히 살다가 또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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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되는 모든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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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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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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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사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 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 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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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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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하는 경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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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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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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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상황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 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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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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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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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진행 중 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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