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 -
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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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본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이 된다면 공무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록 직장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사 연채하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는 것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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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 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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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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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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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의 개인회생 신청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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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이란 - 파산선고.파산결정문.의정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동시폐지결정이라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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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의 인정 범위 - 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신청방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시 주거비에서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추가생계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불가피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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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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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를 그 즉시 금지 및 금지하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금지 및 중지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거나 신용채권자이거나 모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급여소득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임차보증금, 영업에 관련한 채권, 예금 채권 등을
변제하거나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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