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 살펴보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과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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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를 위한 직업 콘서트> 미래 유망 직업 #7 저작권에이전트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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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시 자격 절차 조건 등 개인회생신청 전에 체크해야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만원~3,400만원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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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언니]3화 8년 동안의 우울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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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도 ‘제1금융권’, 신용도 문제 없다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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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시작하세요

 

 

소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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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 불이익 사항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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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변호사 :: 변제계획안작성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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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못받은돈/채권회수-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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