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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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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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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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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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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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영역] 각 단원별 문제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과탐영역 공부하기](http://cafefiles.naver.net/20110419_136/realorndisk_1303191998629TUAwh_jpg/%B0%FA%C5%BD%BF%B5%BF%AA3_realorndisk.jpg)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빌린 자료가 있다면 가능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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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재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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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 연체.채무독촉.파산무료상담 -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임하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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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 세금.조세.면책.도봉구개인회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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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 되면 - 연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모두 다 면제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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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채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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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의 결정 - 면책결정.재량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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