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 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까지 압류를 당한다면 눈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 150만워 이하는 압류 금지
월 급여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급여 -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0) | 2018.09.14 |
|---|---|
| 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9.12 |
| 인가 이후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6 |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4 |
|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31 |
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은 추심을 막아주지 않나요? -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3 |
|---|---|
| 파산신청 이후의 채권추심은? - 채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1 |
| 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5 |
| 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3 |
| 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0) | 2018.08.30 |
인가 이후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9.12 |
|---|---|
| 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10 |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4 |
|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31 |
|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29 |
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양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 이후의 채권추심은? - 채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1 |
|---|---|
| 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8.09.07 |
| 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3 |
| 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0) | 2018.08.30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28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10 |
|---|---|
| 인가 이후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6 |
|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31 |
|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29 |
| 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 - (0) | 2018.08.27 |
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8.09.07 |
|---|---|
| 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5 |
| 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0) | 2018.08.30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28 |
| 파산선고의 규정 - 파산면책.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8.24 |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가 이후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6 |
|---|---|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4 |
|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29 |
| 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 - (0) | 2018.08.27 |
| 변제금이 미납된다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23 |
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개인파산의 신청인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채무의 금액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비용이 필요하고 면책을 받는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도한 소비로 인한 파산의 신청 - 낭비.카드연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5 |
|---|---|
| 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3 |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28 |
| 파산선고의 규정 - 파산면책.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8.24 |
|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 - 빚독촉.추심전화.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8.22 |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4 |
|---|---|
|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8.31 |
| 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 - (0) | 2018.08.27 |
| 변제금이 미납된다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8.23 |
| 개인회생의 재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08.21 |
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버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03 |
|---|---|
| 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0) | 2018.08.30 |
| 파산선고의 규정 - 파산면책.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8.24 |
|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 - 빚독촉.추심전화.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08.22 |
| 개인파산제도 - 연체.채무독촉.파산무료상담 - (0) | 2018.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