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 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에서는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의 하나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로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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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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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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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면 집 보증금도 빚 갚아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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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북부지방법원무료법률상담변호사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7개월 정도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타 법원은 기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길어지면 1년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상황이고
채권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환수금 조치가 있다거나 하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파산재단을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면책까지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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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앞.도봉구파산무료사담변호사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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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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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고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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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 관리는?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직후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부 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가 쌓이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까지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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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는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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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았지만... 몰랐던 채무가 존재한다면?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챠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겻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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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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