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이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 이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는 핸드폰의 개설이나 정수기의 렌탈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1 |
|---|---|
|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7 |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8 |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전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7 |
|---|---|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0 |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의 절차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햐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0 |
|---|---|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8 |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운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의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8 |
|---|---|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채무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2.18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2.18 |
| 개인파산의 기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4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7 |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2.18 |
| 개인파산의 기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4 |
| 파산면책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2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들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도 또다시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 개인파산의 기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4 |
| 파산면책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2 |
| 파산선고 취하 할 수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변호사 - (0) | 2018.12.10 |
개인파산의 기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을 파산선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지를 초관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2.18 |
| 파산면책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2 |
| 파산선고 취하 할 수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변호사 - (0) | 2018.12.10 |
| 파산신청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06 |
파산면책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향기로 힐링하기]마음을 이완하는 향기 호흡법](http://post.phinf.naver.net/20160205_54/illustong_1454643347030nnzEt_JPEG/mug_obj_201602051235478564.jpg)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무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0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2.18 |
|---|---|
| 개인파산의 기각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4 |
| 파산선고 취하 할 수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변호사 - (0) | 2018.12.10 |
| 파산신청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06 |
| 면책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