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취하 할 수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변호사 -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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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궈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거슬)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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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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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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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취소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이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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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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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춰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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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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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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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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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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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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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의 보험가입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파산신청 이후에는 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며
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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