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이후의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중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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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진행에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파산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면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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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 재산 또는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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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원금의 총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한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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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하는 경우의 면책재산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면 전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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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이란?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신청권자 -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격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법원-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자자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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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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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파산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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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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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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