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 채무독촉.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
- 파산선고 전의 사망 -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 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 후의 사망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면책 후의 금융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0) | 2017.06.27 |
---|---|
파산 신청서류에 신청인의 주소지 기록 괜찮을까? (0) | 2017.06.23 |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신청 (0) | 2017.06.19 |
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0) | 2017.06.15 |
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0) | 2017.06.13 |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신청
개인사업자 파산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아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파산은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보험증권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임대보증 관련 임대차 계약서
대여금 관련 차용증
퇴직금 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원, 저당채권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시가증명자료
보험해약, 예금해약, 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등기부등본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치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2년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임대주택),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신용카드 과거 1년치 이용내역서, 최초 발급시기, 5년간 30~100만원 이상 지출내역
대출관련 부채증명원, 대출통장 사본
개인파산신청서
이처럼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이를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신청서류에 신청인의 주소지 기록 괜찮을까? (0) | 2017.06.23 |
---|---|
파산신청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 채무독촉.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 (0) | 2017.06.21 |
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0) | 2017.06.15 |
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0) | 2017.06.13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0) | 2017.06.09 |
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 채무독촉.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 (0) | 2017.06.21 |
---|---|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신청 (0) | 2017.06.19 |
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0) | 2017.06.13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0) | 2017.06.09 |
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17.06.07 |
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되도록이면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신청 (0) | 2017.06.19 |
---|---|
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0) | 2017.06.15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0) | 2017.06.09 |
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17.06.07 |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06.05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주변 모르게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0) | 2017.06.15 |
---|---|
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0) | 2017.06.13 |
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17.06.07 |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06.05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0) | 2017.06.01 |
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속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0) | 2017.06.13 |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0) | 2017.06.09 |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06.05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0) | 2017.06.01 |
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7.05.30 |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0) | 2017.06.09 |
---|---|
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17.06.07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0) | 2017.06.01 |
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7.05.30 |
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0) | 2017.05.26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 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을까? - 빚독촉.오래된빚.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17.06.07 |
---|---|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06.05 |
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7.05.30 |
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0) | 2017.05.26 |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0) | 2017.05.24 |
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파산 진행할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06.05 |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0) | 2017.06.01 |
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0) | 2017.05.26 |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0) | 2017.05.24 |
파산 면책 이후의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다면? - 누락채무.몰랐던빚.면책확인의소.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18 |
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0) | 2017.06.01 |
---|---|
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7.05.30 |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0) | 2017.05.24 |
파산 면책 이후의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다면? - 누락채무.몰랐던빚.면책확인의소.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5.18 |
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0) | 2017.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