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후 면책 되기 전까지의 유체동산 압류는?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단은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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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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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 회사사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잘 몰라 무턱대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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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서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지는 못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가능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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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사기파산죄
- 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파산 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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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의 면책불가 사유 - 빚독촉.채권추심.파산선고.면책불허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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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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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도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들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신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의 면책허가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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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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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가능할까? - 오래된빚.채무독촉.연체.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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