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보정권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보정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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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진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싱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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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즉 인가결정 이후 2주 후에
법원에서는 신용정보원으로 기록 통지를 합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에 관한 코드와 함께 기록을 하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공공 기록 코드는 1301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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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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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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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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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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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과도한 빚 독촉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주부,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러 통장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인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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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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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 도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간 경우는 처음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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