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의 신청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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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 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 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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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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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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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 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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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발생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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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으로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에서 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계획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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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일수 등과 같은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불법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채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개인회생절차로
이러한 사채빚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채업자의 추심을 받고 있다면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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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변제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상관없지만
인가결정 전에는 다양한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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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의 산정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나 혹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3개월 정도까지는 연체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문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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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법원의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결정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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