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가족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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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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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은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위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 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졔계획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사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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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전제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 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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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주변 모르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충분히 주변 모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노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의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이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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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개인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 신분이라도
서류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직접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사 연체 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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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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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챠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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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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