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9.17 |
|---|---|
|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9.04 |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1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09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25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9.04 |
|---|---|
| 개인회생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9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09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25 |
|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7.17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금지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9 |
|---|---|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1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25 |
|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7.17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9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21 |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09 |
|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7.17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9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1 |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8.09 |
|---|---|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25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9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1 |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0) | 2019.06.21 |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확정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무.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7.25 |
|---|---|
|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7.17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1 |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0) | 2019.06.21 |
| 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6.13 |
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기재된 채권은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7.17 |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9 |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0) | 2019.06.21 |
| 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6.13 |
| 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5.31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 작성의 중요성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9 |
|---|---|
| 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1 |
| 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6.13 |
| 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5.31 |
| 빚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0) | 2019.05.27 |
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현행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돼
주택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 작성의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9.07.01 |
|---|---|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0) | 2019.06.21 |
| 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9.05.31 |
| 빚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0) | 2019.05.27 |
| 양육비를 주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 무료개인회생상담변호사 - (0) | 2019.05.17 |
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0) | 2019.06.21 |
|---|---|
| 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0) | 2019.06.13 |
| 빚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신청 안되나요? (0) | 2019.05.27 |
| 양육비를 주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 무료개인회생상담변호사 - (0) | 2019.05.17 |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험도 해약해야 하나?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19.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