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이자 다 갚았는데... 신용등급이 왜 안오를까?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으나...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떄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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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을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보험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거나,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개인회생의 진행을 하는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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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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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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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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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보정권고가 수 차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보정권고가 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한다 해도
보정권고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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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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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보다
일반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의 요건이 됩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아이라면 30개월 미만인 최장 29개월간 우선권 있는 채권이 변제되고
30개월부터는 일반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이 규정은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개월 변제를 하면 최장 17개월 미만으로 그 기간내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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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변제라고 하여 개인회생 전, 후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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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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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발급 받은 세금 미납 내역 금액과
몇개월 후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가산금이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몇번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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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몇 번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확인하여 법원에서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 내용 등 심사를 강화하여
변제금액을 상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에 맞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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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채권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을 자주 매각합니다.
유동화 회사 등 대부회사는 이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길면 1년 이상이 경과되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에 재양도통지 등등
계속적으로 채권을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계속 지급되게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명의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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