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부부 둘 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개가 나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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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꼭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되지만
인가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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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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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에 대해서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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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에 폐지가 된다면 내가 낸 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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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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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받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을 100%로 올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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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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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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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에 이의신청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배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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