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이 미납됐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이후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18 |
|---|---|
|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6 |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0 |
|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05 |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02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의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6 |
|---|---|
| 월 변제금이 미납됐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2 |
|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05 |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02 |
| 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8 |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입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월 변제금이 미납됐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2 |
|---|---|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0 |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02 |
| 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8 |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27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한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저)으로 채권을 제외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0 |
|---|---|
|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05 |
| 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8 |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27 |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0 |
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제율과 개인회생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향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 변제수행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변제금액의 상향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이면 개인회생 심사 진행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을 높여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채무자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낮게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방법은? - 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10.05 |
|---|---|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02 |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27 |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0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8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02 |
|---|---|
| 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8 |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0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8 |
| 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0) | 2018.09.14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의 변제율과 인가결정의 관계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8 |
|---|---|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27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8 |
| 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0) | 2018.09.14 |
| 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9.12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만일,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해줬다고 해도
차량 구입을 할 때 캐피탈을 이용한 경우라면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채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또 될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27 |
|---|---|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0 |
| 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0) | 2018.09.14 |
| 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9.12 |
| 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10 |
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또는 최근에 대추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0 |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8 |
| 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18.09.12 |
| 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10 |
| 인가 이후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6 |
특별면책의 조건 - 면책결정.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특별면책이란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으로는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동차의 처리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18 |
|---|---|
| 채권자 이의신청의 내용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0) | 2018.09.14 |
| 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10 |
| 인가 이후의 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6 |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8.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