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 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까지 압류를 당한다면 눈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 150만워 이하는 압류 금지
월 급여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급여 -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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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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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과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러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는 개인채권장들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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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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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 개인회생변제금.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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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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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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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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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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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는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액은 우선하여 전체 변제기간 중 1/2 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게 되면 30개월 미만인 29개월,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게 되면 최장 17개월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기간 내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최장 29개월 동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변제하고
그 다음달부터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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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채권을 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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